법인 재무관리

통장에 돈이 있는데 자본잠식이라고요? 자본잠식 쉽게 이해하기

조나례 세무사 · 2026년 9월 13일

자본잠식이란 무엇인가요?

자본총계(자기자본)는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 5억 원, 부채 3억 원이라면 자본총계는 2억 원입니다. 자본총계는 자본금,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 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구성됩니다.

회사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면 손실이 결손금으로 쌓여 자본총계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줄어든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진 상태가 자본잠식입니다.

자본잠식률은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 × 100으로 계산합니다.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으면 부분 자본잠식, 자본총계가 0 이하이면 완전 자본잠식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자본총계 3억 원이라면 자본잠식률 70%의 부분 자본잠식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 왜 자본잠식일까요?

통장 잔액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라는 자산 항목이고, 자본총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결과라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첫째, 그 현금이 차입금이나 대표이사 가수금처럼 빌린 돈이라면 같은 금액만큼 부채로 잡혀 자본총계는 늘지 않습니다. 둘째, 투자금을 전액 자본금으로 받았다면 같은 손실이라도 자본잠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 회사는 같은 상황에서도 자본잠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연구개발 기업은 개발자 급여, 서버 비용, 연구개발비 등 비용이 매출보다 먼저 발생해 초기 적자가 결손금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회사가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배당이 제한될 수 있고(상법 제462조), 정부지원사업·정책자금은 공고에 따라 완전 자본잠식 기업을 제외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투자유치, 실질자본금을 보는 입찰에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만으로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결손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소 방법으로는 이익을 내서 결손금을 줄이는 방법, 유상증자(액면을 초과해 발행하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총계를 늘리는 데 도움), 결손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 대표이사 가수금의 출자전환 등이 있습니다. 증자·감자·출자전환은 주주 구성과 세무상 문제를 함께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확인해 볼 것

• 재무상태표의 자본금과 자본총계 중 어느 쪽이 큰지
• 통장 잔액 중 차입금·가수금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 정책자금·대출·투자유치 계획이 있는지
• 증자 시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중요한 것은 자본잠식이라는 결과보다 왜 발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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